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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은 무슨말 하든 어쩔 방법이 없네..사립학교법의 맹점"서울시교육청 서울디지텍고 곽일천 교장 발언 진상조사..'정치운동' 판명나도 해임 등 강제수단 없어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곽일천 교장.<출처=서울디지텍고 동영상>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곽일천 교장의 "탄핵반대" 훈화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일단 발언 내용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곽일천 교장은 최근 학생들을 모아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음모"라고 강변해 논란이 일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의 관계자는 "서울디지텍고등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고 곽일천 교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며 "서울디지텍고등학교가 현재 방학 중이라 오는 16일까지 해명 자료를 보내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결과 곽 교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의무를 벗어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딱이 없다. 서울디지텍고등학교 학교법인 재단에 해임요구를 할 수 있지만 재단측이 이를 무시해버리면 뚜렷한 규제방법이 없는 것이다.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곽일천 교장의 발언내용이 '정치운동이나 정치적 선동'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경우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서울디지텍고 재단에 곽 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은 제 58조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중 하나로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이 교장인 경우 관할청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재단에 해당 교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교장에 대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게 된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사립학교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디지텍고등학교와 같은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재단이 교육청의 교장 해임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어떤 벌칙을 가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곽일천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의 발언이 사립학교법 상 정치운동 규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재단이 버티면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곽일천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은 지난 7일 종업식에서 학생들을 모아두고 '탄핵정국에 대한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의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곽 교장의 탄핵 반대 입장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였다. 

이 학교 1학년인 한 여학생이 이에 대해 지적하자 곽일천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의견 교환이 오가는 토론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디지텍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론회 동영상을 보면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 중 학생들이 의견을 말하는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토론회라면 교사는 방향을 짚어주고 한 발 물러선 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디지텍고등학교 동영상을 확인해봤지만 절대 토론회의 형식이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훈화시간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한편 곽일천 교장은 이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과 사전 논의 끝에 연 토론회"라며 "개학 후 학생들과 대화의 자리를 다시 마련하는 한편 학부모들과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디지텍고등학교는 '박정희 교과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역사교과서도 채택할 방침이라고  곽일천 교장은 밝혔다. 곽 교장은  "학생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균형 잡도록 해 주는 교육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를 위해 역사교과서 선택도 같은 사건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가진 교과서를 복수채택하고 이번 국정역사교과서와 함께 기존의 비상교육 검인정 교과서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iamstara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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